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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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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받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질문자측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상대방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고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것, 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을 보면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불송치가 되거나 상대방이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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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작용 의료소송 시술동의서 고지 의무 다하지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고지 문건이나 설명 문건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한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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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횡령죄에대하며 잘아시는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중복하여 받지는 않으나, 해당 렌탈 한 노트북 상당의 가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 추후 제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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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에 세워놓은 차량을 누가 치고갔는데요. 블박에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혔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관리자에게 관련 CCTV 증거 영상을 요청할 수 있고(반드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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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진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모든 사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각종 기사에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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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에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하게 되면 법이 더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의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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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란 위증을 사주하는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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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으면 검사 측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재판)에 있어서 검사측이 피고의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이를 불복하여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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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5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기타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관련 하여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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