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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영리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립 허가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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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탈퇴시 계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모임의 회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계모임을 조합으로 보는 민법의 사안으로 본다면 조합원의 탈퇴시 계부금의 반환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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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신고 관해서 질문입니다..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많이 속상하실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적극적인 방어 조치나 부모님인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관계법령의 위반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그 증거가 시일이 지나 수집하거나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긴 하여야 하겠지만 안타깝지만 다소 어려울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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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해 기간에 더 큰죄를 지었을때 그전 죄 기간까지 더 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기존의 실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실효가 되어 실형도 살게 되고 ,금고이상의 형과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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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그 외 고소가 올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교신 내용과 사진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서로 교신을 한 점에서 위의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단정되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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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성희롱 아니냐고 신고 했을때도 신고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분하셔야 할 점은 성희롱의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근로관계에서 징계 사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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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은 후 집 매수를 할 때 매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라도 파기를 할 수 있어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후속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 시기를 완벽하게 위험을 회피하면서 계약체결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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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문자 내역으로 금원을 일부 환불하고 종결하기로 한 문자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후 다른 이의 제기시 반박할수는 있습니다. 추가 녹취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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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빠른 수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약국의 잘못된 조제 과실이 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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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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