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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도 의원면직 제한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지의 의사 표시를 근로자가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규로 징계 등의 절차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직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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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형사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증권 거래 법령의 위반이 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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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 이동시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견인시에 견인을 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과 만약 파손이 되게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으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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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소소하게 받은 벌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점은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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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170만원을 받을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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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 전 배우자를 상대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소 제기를 당한 그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적극 방어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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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 의한 처벌은 사형부터 징역, 금고 형 부터 벌금 등으로 나누어 지며, 이는 군에서 받는 징계와는 차이가 있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 범죄기록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군형법에 의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으면 이는 범죄기록에 남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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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모욕은 개개인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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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누가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이스 피싱의 의심이 있으니 실제 해당 안내 문자 등에 연락처로 연락하시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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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태 소송이 정말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속계약 분쟁으로 600억 상당의 소가가 걸린 만큼 서로 상대방과의 치열한 사실관계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적어도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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