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보면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고 있던데, 이혼 시에는 부부별산제가 어떻게 재산 분할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게 되고, 추후 이혼시에는 혼인 관계 이후에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