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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증거를 분류한 것입니다. 증명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직접증거란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중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피의자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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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 밴드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티비를 못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당연하게 손해배상이나 할인 등의 청구가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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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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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에 따라 위약금 이외에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60일 전이므로 10%를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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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점포없이 장사를 하는 3일장 5일장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장이나 정기 3일장이나 5일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점포가 없다고 하여 모두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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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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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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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 승계인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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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공탁 됐을때 찾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각 2부 - 1부는 공탁계 제출용) ① 개인 : 인감증명서(1천만원 이상),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신분증사본, (위임장) ②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명도확인서, 매수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원본(배당이의 소송-본안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 정본(사본), 가압류신청서 사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소장사본 • 근저당권자 근저당등기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채권원인증서(차용증,약정서 등) • 압류권자(추심 또는 전부) ① 추심권자 :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송달증명원 ② 전부권자 :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확정증명원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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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이트에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는 단순히 외국 사이트에서 통관 배송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실제 반품 절차 등은 해외 사이트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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