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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중도금이 낮아도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적은 비율로 정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범위의 중도금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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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 한 것이 아니라면 몰취나 기타 배액 배상 등의 청구를 바로 하기는 아직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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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전화는 이제 무조건 피싱이라고보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70 전화로 많은 광고성 전화와 기타 피싱 등의 사기 전화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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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QR코드를 이용한 '큐싱' 사기 위협이 커지는데요. 예방할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QR 코드 등의 이메일이나 알림 내용 문자는 다시 한번 꼼꼼 히 발신자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임의로 QR 코드 인식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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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 가서 식사를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적은 액수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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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불촬물,딥페이크 단순시청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이 처벌 받은 사례는 상당하게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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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ㄷㄷ여대 시위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 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는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범죄기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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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바뀌지않으면 학교폭력 사라지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으로 촉법 소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한다고 하여 학교 폭력이 근절 되지 않는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근절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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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주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를 하여 반환하거나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수리가 필요하고 그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임차인에 의하여 있었다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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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사는 곳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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