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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변경관련 특약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이후 전입 신고 전까지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나 후속 임대인 모두 해당 목적 부동산에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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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의 학교 점거와 기물파손등으로 54억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 만약에 학교측에서 고소를 하면 학생들이 변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특수손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청구를 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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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에 관해서 여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인 경우에는 보험의 부보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및 그로인하여 업무상 치상이 된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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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폭력행위자에게 뭐가 되었든지 보호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 불처분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되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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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도용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번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기 등을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현재 바로 해외에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조치할 사안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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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강아지가 길에서 닭을 물어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반려견이 물어 죽인 닭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치료 받은 치료비 내역 등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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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강도가 흉기로 위협 등을 하고 살인을 하려는 등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흉기가 아니라 강도 행위에서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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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제가 진료받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진료 장면 등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 의료 광고로 오인될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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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리비 청구 금액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수리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보다는 원칙적으로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적절한 협의가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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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패소한 당사자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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