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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받은 후 집 매수를 할 때 매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라도 파기를 할 수 있어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후속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 시기를 완벽하게 위험을 회피하면서 계약체결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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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문자 내역으로 금원을 일부 환불하고 종결하기로 한 문자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후 다른 이의 제기시 반박할수는 있습니다. 추가 녹취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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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빠른 수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약국의 잘못된 조제 과실이 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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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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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한 범죄인 살인, 그것도 마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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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의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친족간의 화투를 친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의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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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는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형량 가중에 대한 의논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법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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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전 특수폭행 사건 (신체검사 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고 입대일자 등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입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없고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입대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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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밀치는 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상해로 보지는 않고 상해는 골절, 멍이 들거나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혀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요건시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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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받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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