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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건 제삼자가 대신 신고해도 접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은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못하여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의 판매 미수범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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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장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서명 권자가 서명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 등의 진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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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당 글에서 B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 위의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작성글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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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도 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각의 회사가 별개의 회사로서 각 각의 인사규정과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나 그룹사의 주요 회사에 체계와 다른 그룹 계열 회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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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상해 소송 상담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굴이 나오는지 여부와 다르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원본을, 당사자의 경우 모자이크 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모자이크 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 접수 등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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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하철 태업이라 전철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서 태업과 파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업은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됩니다. 태업(Soldiering)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업무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인 파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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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에서 식품을 파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던데 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역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노점상에도 적용되게 됩니다.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20-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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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야 결말이 나는데요. 1심선고결과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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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일정한 제재 등은 반드시 법률로써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을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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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끝난 카드 절단없이 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습득을 하더라도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라면 이전 카드의 경우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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