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금원만을 위하여 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기망하여 금원만을 편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익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법한 일이라면 공범으로 범죄로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방조범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해악의 고지로 협박내지 강요죄가 상대방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임이 법원에서 확인이 이미 된 경우라면 별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성범죄등의 경우에는 성희롱 기준과 달리 엄격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폭행이나 , 추행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신고자의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역무의 이행에 관한 계약서, 계약관련 문자 ,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가지고 제공한 역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소송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 구매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