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장 , 개조를 임대인 즉 집주인이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이 철거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우나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기소의견으로 된 것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범행으로 현재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형사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검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적절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거 등을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에 다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기록 역시 벌금 처벌인 점에서 범죄기록으로 보관 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벌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주민 동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앞 번호에 살인 등 강력범죄 수배자들을 우선으로 집어넣고 뒷 번호로 갈수록 경제범죄라든가 지능범죄 이런 순서로 합니다. 지명수배해 놓고 6개월이 지나도 검거되지 않는 그런 피의자들을 다시 심사해서 최종 20명을 선발해서 선정하여 수배명단을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모욕죄로 질문자나 상대방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누구든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 비용액을 확정하고 이를 변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다투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