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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시 집주인변경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고 하여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이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계약에 별도의 근저당 설정 등의 특약을 걸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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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법인이며 법인의 대표와 가족이 잔금 처리 전에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해당 사안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의 해지, 해제를 위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적어 아쉽지만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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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서 성적인 메시지 자꾸 오는데 이런거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성립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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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 의료 기관 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료관련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관련 소송에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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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호적에 올렸다는 표현이 입양을 한 것인지, 친양자 입양을 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입양이라면 이모의 상속인이 되지는 못하고, 친양자 입양인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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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산다고 해놓고 계좌를 보내니 협박을 해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판매를 하지 않은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관련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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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의 인터넷 광고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만한 경우, 그러한 성인인증이 없는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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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이 바짝 따라붙으며 계속 경적을 울려댄 것으로 다른 차량이 위협을 받은 경우 난폭운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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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투약의 경우 반성의 의미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매, 유통에 참여한 경우 등이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의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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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 전화번호로 불법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가지고 대출 등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금융 정보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
법률 / 재산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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