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운전대는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적발 되는 횟수로 보면 적발 되지 않은 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에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율이 비교적 높은 바, 좀 더 중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3
5.0
1명 평가
0
0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0
0

술취해 결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형벌에 의한 검사 해임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징계법에 의하여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징계 결과에 따라 면직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해임, 면직까지 가야 할 사안일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3
5.0
1명 평가
0
0

민사소송의 피고였는데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항소 기간인 14일 이내에는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3
4.0
1명 평가
0
0

사람들 있는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의 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여 화를 낸다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0
0

원룸을 친구들과 작업실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업실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목적을 임대인 측과 협의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5.0
1명 평가
0
0

학교폭력 지속적인 괴롭힙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선 학생 혼자 해결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학교 폭력 신고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1.0
1명 평가
0
0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간접비 부담 약정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관료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어느 일방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전반적인 비용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3
5.0
1명 평가
0
0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생이나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 또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3
0
0

농협카드 압류 농협은행으로 제출 보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협은행이 아니라 카드사라면 카드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도 정확한 사명을 기재하여 열람 출력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