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방한계선이나 남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사살해도 괜찮은건가요?
북방한계선이나 남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침범으로 간주하고 사살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위협사격으로 상대를 쫓아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전 수칙 등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나 사살의 경우 도발로 간주되어 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경고 위협 사고 등으로 경계선 밖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매뉴얼로는 한계선을 침범하는 경우 위협사격을 가하고 경고하나, 그럼에도 침범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무장해제된 부분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