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호의무자가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기에 따른 치상이나 치사의 책임이 물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기타 보호의무가 있는자라면 유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1
5.0
1명 평가
0
0

가해자의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자체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성년 자녀의 형사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1
5.0
1명 평가
0
0

물건을 보고 서로 구두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나니 마음이 변하여 비싸게 구입했다고 깍아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등)을 가지고 물건을 송부한 뒤에 관련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1
3.0
1명 평가
0
0

월세 이사간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족 분 중의 한분 즉 세대원 중 한분은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남겨 두어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1
0
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반 퇴거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특약으로 명확하게 반려동물 금지가 규정되어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1
5.0
1명 평가
0
0

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공권력으로 총기류의 사용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하에 긴급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사안이 강력하고 문제가 될 경우 집행에 대한 권한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1
0
0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있더군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반 도로의 과태료보다 2배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1
0
0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주식회사는 이러한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는 개념이지, 대주주가 회사를 소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물론 경영권 행사 등 주식의 보유 수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1
0
0

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사설 토토라면 불법 도박 관련 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실상 사기라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8
0
0

전기통신위반구약식결정이라고뜨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과금은 보통 가납부 단계(확정되기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확정 후에는 지로통지서 에 기재된 납부 기한(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