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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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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를 한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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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횡령하고 잡혀가면 돈 어떻게찾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에 노력을 다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간접 강제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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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등 국가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위임장을 받으면, 대외기관에 가서 대신 서류등을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행정사나 기타 법적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가 아닌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순 서류, 증빙 서류 등의 문서 제출 권한을 부여하여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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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이용하다가 사이트자체에서 돈을 먹고 서버를 닫아버려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하면 신고당사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사이트의 도박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위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하기 어렵고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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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했을때 초범은 약한 처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투약 초범이고 투약한 양이 매우 미미한 경우라면 마약 재범 형량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려 마약 중독을 치료하거나 사회적으로 기회를 부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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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상관없이 각 종교의 구마의식중 환자가 숨을 거둔다면 관련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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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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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 인한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에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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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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