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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건 주문하고, 안찾아가면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물품을 주문하고 생산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의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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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불법행위자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예금 채권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 신청으로 계좌를 처분할 수 없게 하고 관련 채권을 본인이 회수(전부), 추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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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처벌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채권 회수 절차는 별개이므로 배상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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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개 초범의 경우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유예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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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퇴거 시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면 현 시점에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적법하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위 계약 약정 조항에 따른 임대차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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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거나 하면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허위 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적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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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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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타인번호를 유출했습니다 고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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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는 3개월,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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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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