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예산 등을 임의로 집행하여 제3자인 B나 C가 이득을 얻게 끔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불량 제도는 신용 점수 제도로 변경되어 각종 지표 등을 이용하여 신용거래, 즉 여신 거래 등에 있어서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 한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용점수는 대출을 한 이후 이자 납입이나 대출의 원금 상환 등에 대한 고려시에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과실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에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정 등이 있고 회사가 전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현장 실무 직원인 질문자의 명확한 과실 등이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 진정 하신 부분과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별할 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에 의한 점에서 물건 값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후속으로 가져간 자가 우선적으로 그 손해배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손님이 우선 물건 값과 카드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스티커 등의 부착으로 떼어내기 어려운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민법은 대개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 계약관계, 가족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이고 형법은 범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된 자를 의미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술이나 담배 등을 살수 있는 청소년 개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사기의 범죄의 처벌도 중한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과 다소라도 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양형에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점을 비교형량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