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8
0
0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은 것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물건이 고가의 재물 등으로 고의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고 처분 등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8
0
0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어떤 점에서 다르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8
0
0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0
0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폭행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장소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 되거나 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법관의 재량적인 부분에는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법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8
0
0

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시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과실(동물을 제대로 목줄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하여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8
0
0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위 위자료와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8
0
0

남편이 자고있는 제지문을 이용해 제핸드폰 인뱅에접속해 자기가쓰는계좌로 돈을 송금한후 ATM기로 인출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위의 행위 즉 가족, 배우자 등의 관계에서는 재산범죄로 인한 범죄 (절도 등)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법률 / 형사
24.10.28
0
0

36주된 아기를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269조제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270조제1항은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8
0
0

파충류 카페에서 뱀에 물리면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을 무시하고 만져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카페 측과 만진 아이의 부모가 과실 비율 별로 치료비 부담 부분을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10.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