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속된 경우라면 의례적으로 위와 같은 안내문이 나올 것으로 ,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즉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실제 청구하고 집행하기는 다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적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액 자체가 과다한지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보이고, 적절한 보상이 되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민사소송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명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등을 반환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로또복권은 '혼인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판시하며, 로또복권 당첨금은 오롯이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한 특유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