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토바이중고거래사기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의 고의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고 적절한 범위에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을 반환 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3
5.0
2명 평가
0
0

승객이 급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병원 치료 등을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5.0
1명 평가
0
0

서울에 많은 공유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달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0
0

배상명령관련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당사자인 채권자인 질문자인 상속인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3
5.0
1명 평가
0
0

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의 결격사유에서 기재된 자격정지는 형법상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5.0
2명 평가
0
0

이륜차 보험 미대상이면 무보험취급으로 과태료 물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완료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자가 운행한 경우라고 하여 무보험 이륜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5.0
1명 평가
0
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할 때 벌금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면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입니다. 또한 벌점도 각각 30점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0
0

월세로 살면서 화재로 인한 연기 피해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 청소비 등이 적용되며 직접 청소하신 경우 등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3
0
0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 된더고 알고있는대요. 노인복지카드 같은 것을 사용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 현금 카드 기능이 아닌 복지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0
0

엄마 명의로 신용카드 명의 도용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질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형법에서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문서 등의 위조가 있었다면 위조 사문서 , 동행사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