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 자체를 아직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나, 매크로 등을 사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 하거나 양가 부모님들의 인정, 혹은 지인들의 증언 등을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대면 등의 계좌 개설 이나 기타 신분을 이용한 각종 범죄, 계약 체결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에 답변취지를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기일이 잡히기 전이나 잡힌 후 실질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면으로 현재 소액 심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상속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옐로우 존(Yellow Zone·황색 정차 금지지대)이란 영국의 옐로우 박스를 벤치마킹한 교통시스템으로, 상습 혼잡 교차로에 30cm 폭의 황색 사각 실선을 그리고 안쪽을 빗금으로 칠한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그곳에 갇히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황색 박스를 그려넣고 신호가 변경될 것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사안으로는 형사 처벌 등의 중대한 처벌 등은 아니므로 특별한 신변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닉네임 등은 개인정보로 특정되는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적을 거승로 보이나, 게임 영상 등의 경우 저작물관련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중대한 하자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민법상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