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건축물로 애초에 건축 신고에 주차장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계도 명령 및 과태료 사안으로 보여 자진철거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흡연 행위 자체가 법의 위반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의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수리기간 동안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내부적인 사규로 인하여 직함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협박으로 인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는 기망의 행위가 있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렌식으로 압수수색물을 확인하는 경우 원칙상으로는 해당 범죄에 한하여 그 범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자연스럽게 추가로 확인 되는 경우라면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불법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거나, 그 전에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사상 계약 위반에 따른 잔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전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