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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분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택배사에 있는지 질문자가 배송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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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제 실명이 유출됐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무청이나 기타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실명을 말하며 소속 등을 밝히라고 하여 반드시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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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제가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와 달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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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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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전자발찌는 그저 위치추적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는 GPS 등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파손이나 신호 이상 발생 시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를 보냅니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대응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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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여 즉 실행을 함께 한 공범으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본인이 운반한 것 이외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되, 일단 가담하게된 경위, 실제 운반한 내용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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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판매를 하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점은 인정되어 업주는 행정상 영업 정지 내지 판매한 본인은 약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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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세하게 적어 주신 내용만을 놓고 답변을 드려 봅니다. (실제 사항 확인 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 상대방의 피해의 경우는 치료비상당에 일정한 정신적 위자료 정도인데 그러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입증하여 (진단서 , 치료비 내역 등) 청구하는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준을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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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란, 가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위의 예시와 같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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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수정시(계약일,중도금,도장분실)주의사항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됨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고 중개인이 안내한 것과 같이 계약 체결시와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은 사선을 긋고 변경 부분은 수기로 기재하시어 양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 하시는 것으로 (변경된 인감 가능)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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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이루어진 제3자의 허위의견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가액 즉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증거로서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비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단서에 기초하여 치료비,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위자료 소가를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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