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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침입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흡연을 하는 경우를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거주하시는 건물의 금연구역 등의 지정 신청을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행위를 민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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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만약 제 명의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근로 소득 등이 잡히게 되거나 근로 관련 고용보험이나 기타 주체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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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호위반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이후에 직접 범칙금 조회 사이트 (경찰청 이파인 검색 후 접속)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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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절차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로 부터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법률 / 기업·회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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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회사도 업무방해나 부정경쟁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남용, 악용인데 위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나 판매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사람)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해보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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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이용약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개시시점이라고 보다는 기산점은 위 탈퇴 시점의 6개월 이외에, 가입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수사 기간 동안 보관,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탈퇴 시점이후 6개월 이내에 보관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수사가 계속 되는 동안 보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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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해지 되는 부분일까요?월세계약서 참조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위 임대차 계약 조항의 담보 제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지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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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유지를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이 권리 금 등에 관한 부분이라면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는 권리금 등의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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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고민중인 상황인데, 업종제한 독점권 때문에 상가관리규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 조건에서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의 휘소 권한을 특약으로 정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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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 주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인 해당 소유자의 주차비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 범죄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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