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취소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취소 사유,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와의 약관에 의하여 규정되고, 해당 약관은 국제 항공 운송 규약 등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범위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한정되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4
0
0

레깅스 반품 불가 기준은 뭘까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로 속옷 종류나 위의 예로 들어주신 피복의 경우, 변형이 가해 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형을 가하는 경우를 일일히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상대로 미리 해당 물품 등에는 반품 불가 등의 안내를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9.04
0
0

대학교 안에 있는 횡단보도 주차 단속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외의 구역에 속하여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도로 외의 곳’이 보행자 보호 조항에 추가되어 보행자 보호 등의 의무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차 등의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의 관리행위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3
0
0

대출금 300만원 미납으로 신용정보 회사로 이관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의 채무라고 하여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이에 따른 압류 등의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3
0
0

월세 계약 연장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임차인이 통지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해지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점을 참고하여 해지 통지 시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0
0

개인간 금전거래 차용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이전에 대여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약정이자를 설정하고 대여를 하여도 되고 무이자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0
0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임야 등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짖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를 하거나 자신의 소유인 산이나 임야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0
0

분실지갑안에 있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습득물에 대해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소유권이 넘어 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추가 확인 후에 판단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수표의 사용은 수표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3
0
0

소송비용 최종 확정 시기와 비용 지불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해서 확정 결정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적이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0
0

요즘은 카파라치가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상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나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공익제보단이 신고를 한 경우 건당 보상이 되는데 보상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
법률 / 교통사고
24.09.0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