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1년쯤 파산선고를 했고, 25년 7월쯤 해당 기록이 사라집니다.

1.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거나하면 파산선고에 영향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또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해서 면책까지 받은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기존 파산면책받은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파산자의 신분이 아닌 면책을 받고 복권된 자라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에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