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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수사 받은 기록 때문에 채용 취소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특별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닌 점에서 바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수사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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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으로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증(靑少年證)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점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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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문제로 삼는 다는 데 말이 되나요? 내일 위클래스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으로 위의 행위에 대해서 기분이 속상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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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신적 육체적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 , 기타 치료비 등에 대해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위생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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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직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고죄 즉 피해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 수사 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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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처벌이 어떡해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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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수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작가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시회에서 설치를 한 경우라면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은 과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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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투척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쓰레기를 고의로 던져 사람이 다쳤을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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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인에게 주류 선물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해보아야 할 것으로 성인에게 주류를 선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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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거 보다 앞에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 따라 불법주차 시, 구체적으로 ▲주차표지위조 등 200만원 이하,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이하, ▲불법주차 1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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