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여부

Question

1.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2.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3.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과거(이미 완료된)의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와 미래의 계획된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 A가 B의 과거(이미 완료된)와 미래의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미래에 저지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자체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성년 자녀의 형사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