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란, 가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위의 예시와 같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700
- 전세 계약서 수정시(계약일,중도금,도장분실)주의사항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됨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고 중개인이 안내한 것과 같이 계약 체결시와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은 사선을 긋고 변경 부분은 수기로 기재하시어 양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 하시는 것으로 (변경된 인감 가능)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700
- 거짓으로 이루어진 제3자의 허위의견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가액 즉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증거로서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비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단서에 기초하여 치료비,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위자료 소가를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700
- 약 3년전에 동업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인 간의 거래 (위의 경우 사업체 등을 설립한 경우) 채권은 5년, 일반 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700
- 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불분명 할 수는 있으나, 신분증이 있는 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여 구매를 한 것이고, 그 결제 수단만 다른 사람의 명의 카드로 한 것이므로 신분증이 있는 자에게 판매한 것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9.2700
- 의료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재판중지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에 조정 절차에 회부 될 수 있으며, 조정 절차 진행 동안에는 재판 절차가 중지 되겠습니다. 조정이 불성립 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사안은 해외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의료25.09.275.01명 평가00
- 소액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중요한 증거인 펜션을 예약하였으나 취소하고 100퍼센트 환불을 받은 점,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취소가 어렵고 연기만 가능하다면서 환불받은 금액을 돌려 받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고소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여지도 상당하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의 경우 크게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해당 합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합의하시는 날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소 가해자 증거 열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제출하신 고소장에 대해서 고소사실과 고소 취지 등의 공개가 이루어 지나 증거 자료 등이 상세하게 공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9.2600
-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가족이 알면서도 함께 사용했다면 가족에게도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법인 카드를 유용한 자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의 죄책을 지며, 가족은 그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자신 또는 제3자(위의 사안에서 가족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