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채무 관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어머니께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어머니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니는 대역을 하였을 뿐 실제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대출 계약서, 채무 관계 내역, 대역을 부탁한 정황 등)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조사를 최소화하거나 서면 조사로 대체하도록 수사관에게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실제 연루 여부에 따라 출석이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채무 관계 및 대역 경위 입증: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거래 내역과 친구 어머니가 대신 연락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는 협박이나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협조 및 어머니 보호: 수사관에게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실제 사건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고, 어머니 대신 본인이 모든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 시도: 감정적 욕설 등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