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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 상속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자녀인 다른 자녀는 어머님의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단독상속인 입니다. 상속을 모두 받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아버님의 경우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인 어머님이 다른 두 자녀와 함께 상속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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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규정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판례상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이 있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이탈한 경우,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갓길 등으로 일부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을 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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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법률사무소수수료는 부르기나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로 보수는 각 각 다릅니다. 제안을 받으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 추가 상담후 견적을 받아 비교하신 후에 위임 계약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는데 이미 지급하신 경우라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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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 있는 주류선물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주류를 주고 받는 자의 관계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대가로 일정한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 자체가 대가성을 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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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질 조사나 거짓말 탐지의 조사의 경우 얼마든지 임의 수사이고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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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와 송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의 공범으로 혐의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피해자의 수, 금액의 범위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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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는 꼭 채권이 발생한 후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급금 보증의무의 면제는 채무의 면제는 아니고 보증서를 제출의무 자체를 약정으로 생략한다는 의미의 면제입니다. 채무면제는 이미 발생한 채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의 면제 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발생한 것 사실을 전제로 하여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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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간 내에 못하면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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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질의 주셨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제3자의 지위, 관련성,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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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하면 얼마나 지나야 다시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사유에 따른 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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