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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 북한에게만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8조(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 형법상 간첩죄의 적국이란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받는 단체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함으로 반드시 북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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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증 냈는데 다른 분야로 확장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 추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전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업종별로 사업자를 각각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매출·매입을 관리하기도 쉽고,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구분 관리가 용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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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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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도 아청법 영상 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시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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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할 수 있지 반드시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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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정집 창문틀 쪽 외벽에 까나리액젓을 누가 묻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손상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는 액젖의 경우 악취가 나나 이를 청소하는 등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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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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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환경조사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 현황 및 환경조사, 양육비용 부담(현재 및 향후), 면접교섭의 여부 및 방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건본인들의 의사, 보조양육자 여부 등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합니다.기본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통 2~3회 정도 진행하게 되며, 첫 조사기일에는 인적사항 조사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만 진행되므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3회차의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쌍방조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돌아가며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다만, 조사기일가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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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을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를 내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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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가시 벌금 낸 것 감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 질서벌로 형법상 벌금과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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