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촬 수사방식 어떻게 대응하는게좋을까요
카메라촬영죄는 제자의고발,피해자의직고소 아니면 사건화가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CCTV,방범CCTV에서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한다고잡는경우는없나요? (이상하게 핸드폰을잡는다는가정하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건있다고 단정지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 등으로 수사를 하여 관련 증거 (휴대폰 등의 사진 등)를 확인하여 증거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촬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 고소가 아니면 사건화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 뒤에서 스마트폰을 한다고 무작정 사건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휴대폰의 위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