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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음료 포장해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행위 그 자체로 절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절도의 고의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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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다른 카페에 가서 마시는 사람이 있던데, 이 경우에 과태료는 어느 카페에서 물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 카페도 과태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판매한 업체는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를 하여 일회용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다른 카페에서 마신 것은 해당 카페에서 일회용품으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카페 어느 곳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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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과태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명백한 보행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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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제공해주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유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등 5개 종류입니다. 무상제공이 금지 되어 있지, 비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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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땅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잡초가 인도 침범 →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규율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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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도를 고의로 잠그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 자체가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대응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내용만을 갖고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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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인 사람의 소송위임장 공증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위임 장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한국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공증촉탁서 - 위임장의 양식 및 작성내용은 위임장을 제출할 기관에 확인 필요 -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위임장 작성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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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후 차량을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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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합의금 어떡해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바, 위의 합의금 범위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충분히 감액 협의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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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더 빠른데 점유 개시 일자가 느리다면 배당 시 후순위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께 먼저한 B가 대항력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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