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이것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방금 질문했었지만 트위터에서 ㄷㄸ(유사성행위)10이라고 써져있어서 라인아이디를 보고 ㄷㄸ10?이라고 물어봤고 탈퇴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걱정된게 프로필에는 아무런 소개도 없고 태그에도 자기나이가 명시된게 없어서 성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보니 트위터 아이디뒤에10라는걸 봐서 미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등의 미수 등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단순히 채팅만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