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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는 형량이 우리나라의 몇배인 지 궁금합니다. 엄청 오래 한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단순 합산 형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최고 형량은 최장기가 30년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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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어떤 사람보고 사장님이라고 보통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장이나 회장 등의 직함은 내부적으로 각 회사별로 정하는 직함이고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사장은 주로 대표이사를 지칭하는 직함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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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미결수용자)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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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몇년씩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1달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열리고 재판의 심리가 충분히 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거나 기타 사실관계에 다툼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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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폭행도 감옥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먹고 가족끼리 싸우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가족간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만, 폭행이나 상해는 가족간에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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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로 사망을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망의 결과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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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강매?인 것 같은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터기의 오류로 더 공급이 된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적절한 범위 (위 3만원 범위에서 )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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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신청 후 결과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심사기간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최장 30일 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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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점은 가게를 차리지 않고 가정집에서 차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만 가정집에서는 관련 시설이나 위생 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아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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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반품해줘야하는건가요? 헤드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몰랐었던 하자라면 반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적절한 범위에서 위의 매수인의 제안인 5만원 할인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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