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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그램 가계정 톰매음 협박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합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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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 5m이내 불법 이중주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 경우에는 그 민 행위를 한 질문자가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해당 이중주차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소화전 등의 있는 경우였다면 상대방 차량 역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실의 범위는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질문자가 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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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시설 파손으로 입은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세한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행에서 귀중한 추억보다는 안좋은 경험하신 점이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전자기기의 수리비나 교체비 등)를 밝혀 숙박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와 그 범위 내용, 원인 등을 모두 질문자가 밝혀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적 조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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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성범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해당 사안은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단순 시청이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호 처분 보다는 선처도 가능하니 자책하지 마시고 실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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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부모는 천륜지간이라고 하는데 이혼으로 못보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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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있는 전동킥보드를 망가트리면 누가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손에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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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위의 경우와 같이 한달 이후에 갑자기 반환을 요구하는 요청에 판매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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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나 구조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신고나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를 예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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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패드립,성적 단어 를 언급한 상대를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아쉽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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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 주인이 세입자 내쫓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임의 2개월치의 연체 등의 중대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 아닌 이상 위의 예시로 드신 사안 정도만을 가지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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