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방법이 사용된다는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고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데,
병역기피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