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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처분만 받고 벌금은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규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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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등을 무단투기 하는 이상한 사람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민사적으로 고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하여 관련 동영상, CCTV로 특정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무단 투기 차량이나 인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특정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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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중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학업이나 대학진학, 기타 신분상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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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데 너무심각한 욕설로 정신적피해가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은 심한 욕설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이를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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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있어나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취는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어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하고, 또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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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고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해당 인공지능 사용자 or 개발자)매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안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를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I를 행위자로 특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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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 사기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정에 대하여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 일단 받은 대금은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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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기의 의심이 있기는 하나 결정적인 사기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족해보여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 측에서 사기로 실제 처벌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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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업으로 홍보하는데 통매음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작성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실제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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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민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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