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일정한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기하여 계약의 성립 주장과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아직 계약의 취소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위임 계약의 신의 성실한 이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갖고 해당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안전 기본법'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실내의장(벽지, 도배), 창호(창틀, 창짝), 미장과 타일의 경우 1년, 급배수, 냉난방 설비의 경우 2년, 방수 공사의 경우 3년 인 점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에서 담보 기간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기재 사항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청구 채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현 시점에서 상대방이 위 차용금 지불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인한다고 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로또 당첨 번호 업체 등은 환불 조건이라고 하면서 다른 조건 등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직접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공소 제기 또는 구약식 된 법원에 공소장 부터 구약식 신청 문서 등을 열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는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 열람복사실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행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가 점 점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면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점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재기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 등 보다는 모욕적인 의도로 한 내용이라고 보면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