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비용 왜 내야하나요?

Question

일부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를 금지하며 자기네들 거를 돈 내고 대여하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로 지역 청년회 뭐 이런데에서 운영하던데 뭘 근거로 돈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천이나 바다 등을 개인이 점유 ,전용할 수 없는 점에서 관련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도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지자체 등에 민원 진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