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간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는 회생 절차 등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변제를 회생 면책과 별개로 하여야만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매운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직접 집행법원에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으신 경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기재하여 변경 등기가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 하는 경우 그 요건 등의 심의 등에 있어서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구간단속은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을 말합니다. 구간단속은 지점단속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정도는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점단속에서 규정속도가 100km/h 이상인 곳에서는 22km/h, 70~99km/h인 곳에서는 15km/h, 60km/h 이하인 곳에서는 11km/h까지는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으며, 구간단속 도로라면 규정속도보다 10km/h 이상은 넘어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행이든 체류든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안됨이 분명한 일반적인 민사상의 사안이라면 고소를 하여도 사건 진행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가 된 이상 일단 피고소인에 대해 고소에 대해서 한차례 피의자 조사는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모욕성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병 등이아니라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