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 남자친구분이 바로 퇴거 불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만한 합의 내지는 임차인으로서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에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계약일자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거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채권 등 원인관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갖고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권의 선결제 사항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반환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조정의 강제력이 없는 점과 자진 신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상 잔여 금전이 있다면 합의서를 재작성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합의금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나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명확하게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과 별도의 개정 사항이 없고 기간만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에 중개인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특검법은 1999년 우리나라의 옷로비 사건시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이나 관련 사실을 알아야 하겠으나 손해의 범위는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동급 상당의 렌트비가 일단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동급 렌트비 책정표 등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의 변경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화 욕설은 특별히 해당 사안과는 관련 없는 사실이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