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의 채권, 채무는 대표이사나 다른 대주주 등과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채무나 채권이 대표이사에게 전가 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실제 불법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 후에 중도 합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계약서를 계약 종료시기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한 연장 합의에 다른 재계약으로 보이고,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갱신으로 볼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겠습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3호에 나와있습니다. 무허가시 영업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포인트 미지급은 무료로 일정한 역무를 진행한 점에서 민사상 포인트에 대한 청구권 등 채권적 문제는 발생하나 이를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형사님이라는 말보다는 ~~ 수사관님께, 라고 수사관이라는 명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아직 기소하기도 전이고, 혐의를 지고 자백까지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연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