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미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당사자가 그 계약 주체를 위 상속을 이유로 변경함을 규정하고 추가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이라고 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찾아 온다고 하여 모두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죄에 해당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익명 질의 사이트 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경우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범죄수익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부모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