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범칙금 등의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샤워부스의 파손에 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건 경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게시 하는 방법 보다는 사기 등으로 고소나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감사 업무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보고, 정신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의 지위 현재 피고소인이나 피신고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명확하여 처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비다.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입니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입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