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일반적이므로 벌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즉 약식 기소 상태이고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7.22
0
0

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폭행죄의 경우 전치 1주 진단 등에 대해서 백만원 수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한 당사자 즉 가해자측에서 다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안 제시시 고려하는 부분은 피해자 측의 손해발생 부분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2
0
0

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운반책, 이른바 드라퍼 등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한 경우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0
0

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해당 공문에 따라 확인회신을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재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확인 회신을 하더라도 학교 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인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3.0
1명 평가
0
0

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운반의 경우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가 있어서 동종 전과 여부, 마약의 경우 대량범이라고 하여 4유형으로 나누어 투약가능인원 기준으로 그 운반 량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0
0

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전을 송금한 뒤에 정해진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쿠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고소장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7.22
0
0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쿠폰을 재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0
0

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건 보다는 신중하고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2
5.0
1명 평가
0
0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와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2
0
0

길거리를 가다가 유기견에 물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있는 개나 동물에 물리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견주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