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6개월간 변협 연수를 듣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하며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07
0
0

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14
0
0

매년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년 법무부의 기준에 따라 1500명에서 1700여 명 정도의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12
0
0

변호사는 나이가 먹어도 할 수 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 업무수행에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능력에 따라 계속 소송대리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08
0
0

로스쿨 도입 후 판,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로스쿨에서 선발 시험을 보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임명되게 됩니다. 판사의 경우 로클럭이라고 하는 재판연구원을 하고, 추후 경력을 쌓고 판사 임명을 위한 시험을 거쳐 임명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9.20
0
0

변호사들은 실제로 상담이 밤낮을 안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국제적인 사건 등으로 시차가 있거나,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의 경우 밤낮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함없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9.08
0
0

조현병인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병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정도가 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변호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9.07
5.0
1명 평가
0
0

교차로가있는도로옆억 상가가세워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 회의 등에서 위와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7.31
0
0

예전에 세무사자격증 명의도용한사람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한 경우로 해당 사실관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다시 고발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4.07.01
0
0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곧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21의2①)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5
0
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