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증여시 부부간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 심사상속99-0483 , 2000.02.11.참조)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앱테크 소득등은 기타소득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은 여러나라가 있으며, 영국 (내셔널 복권, 헬스 복권 및 기타 복권 등)호주 (일부 주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자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뉴질랜드 (로또 및 파워볼 등), 일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신고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 등기, 상속분할 협의 등

부모와 자녀간에 부양의무로서 일정한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월 몇십만원 정도를 준 것은 과세가 되는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일반개인이 부가세 환급 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공제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아하답변 등으로 얻은 수익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홈택스 등으로 납부 세액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경정 청구 등으로 정정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패널티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겸업을 하여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 이른바 4대 보험 관련 중복 부과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알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