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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게시글과 댓글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은 질의 내용과 같이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성적 흥분감을 표시하는 등의 의사 표현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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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했을때 신용카드 개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점수에 기하여 진행되는데, 회생 개시 절차에 있는 동안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필요한 점에서 신용카드 거래는 제한 되며, 면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신용점수를 회복하기 까지는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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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의 경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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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으로 맞고소 예정인데 무고 성립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 즉 주거침입 미수에 대해서 사실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도 불송치가 된 경우라고 하여 상당히 언짢으시겠지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미수의 혐의 사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려야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고소행위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인정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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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상태에서 전자계약 전 특약 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 측의 확정계약이라는 점의 정확한 의미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특약에 대한 인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작성 시점에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위의 문구를 넣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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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특약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세 상승에 대한 경우는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계약 문구상에 이러한 점을 손해로 보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세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우며,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데, 다른 특약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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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업체의 해당 행위자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 중국회사의 게임이라면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찰 등의 수사 협조에 응할 지는 잘 알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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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적으로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해당 상대방이 회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상 책임)책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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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햇습니다 근데 정품의뢰하는데 돈주고 맏겻는데 가품이라는 결과가 나왓네요 보상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관할 법원도 알기 어려운 상황인 점에서 해당 외국 사이트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절차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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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과 최근 디스코드 계정 접속 관련 법적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 당시가 촉법소년일 때이고, 직접업로드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책임을 현재 시점에서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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