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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공감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품의 특성이 어떠한지 모르고 같이 약을 사러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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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금을 추징당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법 해석 차이때문이 이렇다는게 세법은 고무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세금 부과와 징수 등이 가능한데,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 규정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세율의 적용이나 세금 부과 여부 등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질의 주신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경우 불복 심판 등이나 재판 등을 거쳐 바로 잡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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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선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 등의 경우 선거 재판 즉 선거의 부정 등을 다투는 소송은 2심제이나, 야당대표가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 재판은 3심제도로 2심에서 판결되고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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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은 3심제가 맞습니다. 선거 재판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으로는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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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 놔두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는 경우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에 보행을 하는 것은 자전거 이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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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의 기술된 사실만을 가지고 본 것으로 실제 사안은 다른 결론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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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구치소에 자주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구금 즉 형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 수감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하고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의 여러 절차 진행의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로서 변호인이 자유롭게 접견하고 변호인들은 여러 의뢰인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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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대략 연령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데, 3.3% ~ 5.5% 연금소득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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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도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본안 소송 즉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처분 가능한 재산 (부동산 이나 자동차, 기타 동산 등)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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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합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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