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업무실수로 인한 소송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좀 더 구체적인 실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보다는 범죄 등이 아니라면 직접적 손해배상 까지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전산 실수의 경우라면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이 것이 단순실수인지, 회사측에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27
5.0
1명 평가
0
0

[협박] 검찰 약식구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게시글 자체를 보고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글만으로는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 약식 자체가 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게시글을 가지고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27
0
0

타인명의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행사한 것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 12. 29.>)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2.22
5.0
1명 평가
0
0

현역병 사업자등록하고, 영리활동은 안 할 건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군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만을 하고, 실제 영리활동은 하지 않는 점, 해당 사업자 등록이 설명과 같이 별다른 영리 활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22
0
0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기술이 점차 발전하는 점에서 질의 하신 내용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자율 주행 기술이란 운전 보조 기술로 보고, 일단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행 중의 사고는 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며, 자율 주행차 등의 제조사등은 차량 매매 계약시에 면책규정을 두어 자율 주행의 사용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면책되며 주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면책 고지, 계약을 하여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21
0
0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의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 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아직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2.21
0
0

하이패스 카드 에러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등의 결제 에러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나중에 번호판 등으로 주소를 가지고 도로 관리 주체가 납부를 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21
0
0

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나 기타 법률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2.21
0
0

온라인게임상에서 부모님욕을 하는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19
0
0

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의 단전 단수 행위는 관리 규약 등에서 단전 단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단전 단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조치를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행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조치로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