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핸드폰 개통을 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단순하게 개인 정보만으로, 그리고 허위 서명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하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 후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명의 신분증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고 특히 기존에 가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기에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