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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달 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배달 라이더는 소속된 사용자(지역 배달대행업체 혹은 배달 앱 플랫폼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인적용역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만, 3.3%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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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어긴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내연관계나 불륜을 한 경우라고 하여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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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다른 사람과 동거했던 것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라면 이를 알렸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거를 넘어 사실혼 등의 구체적인 관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다소 있습니다만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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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무조건 많이쓰면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조건 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나 기타 항목 등을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율이나, 기타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등에 있어서 소비 등을 확인하여 공제를 하나 그 공제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많은 소비를 하였다고 전부 환급을 받는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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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가 큰건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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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사전약속죄 성립요건 질의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뇌물약속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지, 질문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뇌물의 증뢰에 대해서 약속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뇌물약속죄가 공무원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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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분할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자인 아버지의 친자는 새어머니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가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친자와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상속 분할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일단 상속을 받게 되지만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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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할 때 임차인 짐 보관하는 것 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까지 한 경우라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점에서 해당 짐을 보관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별도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짐을 두어도 문제가 될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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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세입자 어떤 명목으로 고발,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좋게 부모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 부분이 오히려 악용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제대로 인도를 하지 않고 자물쇠를 잠근 부분 등에 대해서 차임 상당,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질의 내용의 상대방과 같은 자들을 굳이 상대를 하면서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괴씸한 일이지만 위의 내용은 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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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유하는 것일 뿐,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과 같이 강제력,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불수용 사유 등을 공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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