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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의사록에 정관내용을 수정하면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수정, 추가한 경우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명 변경자본금 증자다른 도시로 사무실 이전새로운 사업목적 추가 또는 삭제스톡옵션 규정 신설 및 개정 또는 삭제
법률 / 기업·회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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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구원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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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 준비서면 등의 서면 등은 기일 2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일단 해당 당일이나 그 전에 제출하여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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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장사를 할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시에는 이에 대한 관련 위생 교육 등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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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이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은 납세자들이 해야하는 각종 세무신고를 위임 받아 신고를 대신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들은 매월 인건비 신고, 민원 서류 발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오납 세금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 등을 대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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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등을 하고 관련 자료를 다운 로드 받거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등을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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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이라면 언제든지 행정청의 철거명령이나 기타 관련하여 상가라면 상가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약정상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약벌이나 행정상의 처분 등의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특약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특약 역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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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로 판결문 사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용 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하여 따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임 계약서, 지급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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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즉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일년 동안 공제항목이나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환급 또는 추징 을 하는 절차이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5월 경에 종합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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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임대인과 명확한 확인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위약벌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기재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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