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대차계약 만료시 사업자 폐지를 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임의 지급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이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차임 미지급시 즉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고 하여 질문자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대해서 변경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0
0

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떤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을 가압류 하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3
5.0
1명 평가
0
0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질의 주신 내용 중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매매 하는 등 은닉 등을 하는 거래에 대해서 그 채권자가 이러한 매매 행위를 직접 취소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채권자 보호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과중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3
0
0

개인간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AV) 금전거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문의주신 성인이 나온 영상 등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에서는 해당 영상은 음란물로 볼 수 있고 이를 판매한 자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신 부분에서 중고거래의 대상이 되는 영상이 합법적으로 영상등급을 받은 성인물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그것이 아닌 일본 영상물이라면 국내법상 음란물로 이를 판매하는 자는 음란물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3
0
0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도배용 시트지를 현장에두고 견적상담 도난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사안입니다. 타인의 소유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의 소유, 타인 점유물로 이를 반환 하지 않는 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횡령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2
0
0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 범위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2
1.0
1명 평가
0
0

산재 받고 쉬고 난 후 개인회생 알아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에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장을 얻으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조정 방법을 제안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2
0
0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가압류 결정문 등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강제집행 경매 신청서는 아래 사이트 집행서류에서 강제경매신청서를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2
0
0

임금체불 민사소송 부동산 가압류 경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가압류 결정문 등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2
0
0

자사의 상품을 권한 없는 자들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한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품을 독점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권리나, 상표권 등 적법한 권리가 있어야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판매행위에 대하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퇴직 직원들의 판매 경위나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 등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분명한 바, 이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2
0
0